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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찰·처방료-조제·복약지도료 통합"


[ 2001년 05월 30일 03시 00분 ]

한나라당은 파탄 직면인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고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2년 통합 예정인 의료보험재정은 지역소득 파악이 23%에 불과하고 징수율 저하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돼 있어 통합이 아닌 분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총재단 회의를 열고 정부와는 별도로 그동안 당 차원서 준비해온 이같은 내용의 장단기 건강보험재정 파탄 원인과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확정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31%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고 진찰료와 처방료 및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약가 인하 및 약가의 지속적 관리와 의약품 적기 공급을 위한 물류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계의 자율적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유도하며 우수 의료기관 실사 생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서 녹색인증제 실시도 주장했다.

또 야간진료 가산제를 현행 18시에서 21시로 연장, 진료비 청구 투명과 간소화를 위한 EDI 청구 확대, 이들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및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한 청구프로그램 설치를 융자 지원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시행중인 수진자 조회는 필요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심평원의 진료심사를 강화하면서 직장 가입자의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병원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서 병원회계준칙 마련과 종합병원이상 회계 결산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보험공단 구조조정 및 심평원의 전산 운용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장기대책으로 자영자 소득 파악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보험공단의 6개 권역별 책임 운영체제를 구축하면서 현행 저부담 저급여 체제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인요양보험 도입 등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대통령산하 '보건의료개혁위원회' 설치와 복지부내 보건의료전담 차관급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연구과제 검토로 민간의료보험제도 및 보험요양기관 단체 계약제에서 자유계약제,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서 보험재정 파탄은 제도적 행정적 준비 소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의보통합과 분업 이후 수가인상 재정이 더욱 악화됐고 의약분업이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 추진한 결과라는 입장을 모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직무 중심의 감사원 감사와는 다른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중심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불편 및 국민부담 최소화, 국민선택권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및 지원의 균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시간여 이상 격론을 벌였다"고 소개하며 "선택분업도 장시간 논의됐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공식 입장은 보류하되 계속해서 국민부담이 늘고 불편이 가중되면 전반적으로 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