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소득세 정상신고 고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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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득세 정상신고 고민 가중


[ 2001년 05월 29일 12시 03분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기장(거래사실 증빙자료 첨부) 결정세액을 무기장 세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세청이 답변했다는 S회계사회의 문서가 공개돼 의료계가 비상이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을 소유한 기장신고자와 무기장신고자의 2000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으로 동일하고, 표준소득률이 35.5%일 때 기장신고자의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은 2,044만원인 반면 무기장신고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등이 추가돼 산출세액이 4,000만원이다.

따라서 이 문서대로라면 기장신고자라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득금액을 두배 가량 늘려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K의사회 관계자는 29일 S회계사회의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S회계사회 공문에는 "금번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기장 신고한 결정세액이 추계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세무조사를 배제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고, (국세청은) 객관적인 소득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일반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해당하는 병원은 공평과세 취약병과인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을 제외한 내과 소아과 외과 신경정신과 등 수입금액이 보험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병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S회계사회는 문서 서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24일 국세청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의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회계사회에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문서가 작성될 수 없다"며 "진료수입이 대부분 드러나는 내과 소아과 외과 등에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의료계 전체를 탈세집단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 의약품실거래가제도 시행 등으로 소득증가 요인이 없었고, 보험수가가 하반기 인상돼 의료수입은 올해부터 늘었다"면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없는 수입을 만들어 신고해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시내 B내과는 세무사의 요청에 따라 소득세를 지난해보다 1.5배 늘려 신고했다고 한다.

B내과측은 "내과 등은 수입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갖출 수 없어 세무조사 나오면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요즘 국세청 분위기가 의료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 어쩔 수없이 소득이 늘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B내과는 "기장신고자는 세무사 기장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성실신고하고 있는데 수입에 관계 없이 무기장신고액보다 늘려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