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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진찰·조제료 동시인하"


[ 2001년 05월 29일 12시 43분 ]

정부의 보험재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입자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사의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를 동시에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29일 오전 공단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수가인하를 비롯한 19개항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을 의결, 이날 복지부에 제출했다.

재정운영위는 이날 수가인하와 관련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단순한 합산에는 반대한다"며 통합진찰료 인하를 요구했다.

또한 약국의 조제료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을 통합·인하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재정운영위는 아울러 지난 1월1일 상대가치점수 시행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항목에 대한 조정과 주사제 처방료 삭제를 주장했다.

재정운영위는 이와함께 실거래가 제도를 강화하고 표준약제제도 시행으로 부풀려진 약가를 과감하게 인하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00대 보험약에 대해 중점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운영위는 보험료인상과 관련 "수가인하 등 정당한 재정절감조치가 전제된다면 자연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고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감소와 병행시행 할 것을 주장했으며 부당하게 과잉지출을 유발하는 급여항목의 선별적인 축소방침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의 단기차입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에는 "근본대책인 수가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또 다른 국민부담"이라며 반대했다.

운영위는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약제비 등의 공단부담 상한제 설정 폐지 ▲공단에 실사기능 부여 ▲병원회계준칙 마련 ▲심평원 심사기능 강화 ▲진료비 내역조회 및 확인기능 강화 ▲부당청구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