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黨·政 주사제 의약분업서 제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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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주사제 의약분업서 제외 확정


[ 2001년 05월 30일 03시 10분 ]

당·정은 30일 열린 최고위원·정책위원·복지부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보험재정대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서 사실상 '주사제 의약분업대상 제외'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약사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돼 또다시 주사제 문제를 놓고 약·정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강조하며 주사제 분업제외에 반발했으나 주 의제가 '정풍운동'으로 옮아가면서 보험재정대책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이날 회의로 보험재정대책 관련 당정협의가 마무리돼 주사제 분업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안이 최종 마련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약 15%에 해당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키로한 기존 당론이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주사제의 사용억제책이 강도높게 마련돼야 하며, 제외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발언이 제지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상 이날 회의로 당정협의는 마무리됐다"고 전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당초 제출하려던 약사법 수정안(일반주사제 분업포함)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돌입키로 결정한바 있어 약·정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인 가운데, 시민단체 역시 반발 강도를 높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주사제 분업포함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사제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