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정, '보험재정 안정대책'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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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보험재정 안정대책' 충돌 우려


[ 2001년 05월 30일 04시 30분 ]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이 내일(3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의약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강경태도를 견지, 정부와 의약계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는 특히 일부 사안에 있어 각 단체의 사활을 걸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나서 파행적으로 실시중인 의약분업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정부가 마련중인 재정 안정대책의 일부 내용을 확인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및 일반약 확대, 차등수가제 등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기류는 내달 3일 결의대회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각 시도별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정부와의 대결을 공식 선포한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29일 구 의사회장과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약계도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한 분위기는 의료계에 뒤지지 않는다.

약사회는 28일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으며 4개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도 29일 저녁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상임이사진 및 24개 구약사회 임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전의약분업 쟁취 임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될시 의약분업 말살음모로 간주하여 생존권차원에서 처절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 선전 포고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일반의약품을 대폭 확대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30일 현재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난 가운데 의약계 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의약계와 정부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