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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처방료 가산율 폐지
[ 2001년 05월 30일 12시 46분 ]
정부는 통합진찰료제도를 도입하되 현행 진찰료와 처방료를 그대로 보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료 가산율을 폐지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일부 진료과가 차등수가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합진찰료를 현 수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면서 "현재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보존하는 선에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통합하거나 진찰료를 과별로 차등 적용할지는 건강보험안정대책발표 이후 세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처방료 가산율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1일 처방료는 의원이 2,829원, 병원이 2,952원, 종합병원이 3,075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98원으로 처방일수에 따라 종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단일 처방료를 산정한 뒤 진찰료와 통합하고,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진료수익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을 고려해 통합진찰료를 차별화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측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면 일부 재정절감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처방을 막을 수 있어 약물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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