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협, 세무조사 대책 대외비문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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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세무조사 대책 대외비문건 파문


[ 2001년 05월 31일 03시 35분 ]

의료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의사협회 차원서 회원들에게 '의료기관 세무조사에 관한 대외비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세금과 관련된 숫자가 기록된 자료를 한의원에서 보관하지 말 것' 등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준비 사항과 '불리한 질문은 즉답을 피하고 담당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한다' 등 사후대책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문건에 기록된 세무조사시 사전준비 사항을 살펴보면 ▲세금과 관련된 숫자가 기록된 자료를 한의원에서 보관하지 말 것 ▲본인 스스로가 조사대상자임을 명심하고 당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진료차트, 일일판매정산표, 경비발생증빙 등은 항상 감출 수 있도록 대비 ▲통장 및 잡기장 등은 일체 없앤다 ▲PC에 내장된 일체의 기록장부 내용을 삭제한다 등 모두 5가지 사항이다.

사후대책 사항으로는 ▲일단조사가 진행되면 최대한 협조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불리한 질문은 즉답을 피하고 담당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 ▲청탁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추이를 보면서 판단 ▲청탁선을 확정하기 전까지 조사 담당자에게 외형적으로라도 최대한 협조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한 이 문건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영수증을 구비할 것' 등의 소득세 절세 방법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협회 산하 지부의 간부들간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세무대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반 회원들에게 이 문건을 배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한의원의 경우 총수입금액중 의료보험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져 객관적인 소득 파악이 용이해졌다"며 "이처럼 문건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탈세방법을 시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문직종사자등 업종별 공평과세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한의원 2,000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세무관리를 중점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4,040곳의 치과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성실 소득신고 여부에 대한 정밀 검증을 벌인다.

국세청은 이번 정밀 검증 작업에서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치과, 한의원이 포착될 경우 올해 하반기중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