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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상품명 처방 동시 허용"


[ 2001년 05월 30일 13시 10분 ]

정부는 생동성 통과품목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되 의사의 상품명 처방도 사실상 동시에 허용, 실제 대체조제 품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정진료를 위해 추진중인 '수가체감제'의 적정 환자수(조제건수)가 의·약사 공히 75명(75건)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31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한다.

복지부는 대책안에서 대체조제의 확대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통과품목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단서조항으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 상품명 처방을 할수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의사가 상품명처방을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수 없게 돼 있어, 대체조제를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던 성분명 처방이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복지부는 또 의·약사의 1일 적정진료환자수를 75명으로 제한하고, 초과시에는 보험급여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종합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심평원의 급여심사업무와 공단의 실사 등 급여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건강보험연구센타'를 독립기구로 신설, 보험급여 관련업무 시스템을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오는 2006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특별법에 △보험료·수가 동시 결정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의 근거 및 관련 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책으로 복지부는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처방료·조제료 자동 삭제)하는 한편, 백혈병 등 소아암·근육병·혈우병·장기이식환자 등 난치병 환자의 외래본인부담을 현재 40∼50%에서 20%로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일부 조정 △만성질환자 처방전 반복 사용 △공휴일 당번의원·약국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인력 감축 및 병상·고가장비의 적정 배치기준 제정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 △치매·뇌졸중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요양보험 도입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 확충 △재정안정후 고급의료 등에 대한 민간보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처방·진찰료 통합 △외래본인부담금 의원·약국 각각 500원씩 인상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약분업 앞으로의 모습] - 복지부

1. 2006년까지 재정건전기초가 회복되고 다시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지역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50%로 확대됨

3. 건강보험증이 전자카드화되어 보험관리가 투명화됨

4.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기같이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부담은 다소 증가

5. 희귀난치병 환자의 외래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됨

6. 소득있는 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짐

7. 주사제를 사러 약국에 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짐

8. 만성질환자는 처방전 반복사용(Refill)을 통해 의료기관을 매번 가야하는 불편이 줄어듬

9. 치매·뇌졸중·중증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확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