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의료수가는 동결되는 반면, 보험료는 2004년까지 매년 10%, 2005년에는 9% 인상된다.
또한 보험재정 적자규모 4조1,978억원을 메우기 위해 본인부담금 인상 등 20개 단기대책으로 연2조5,000억원(금년 1조900억원)을 절감하고 국고지원 50%와 금융권 차입이 추진된다.
30일 복지부는 2006년까지 건전재정기조 회복을 위해 의약계, 보험공단, 국민, 정부 등 각 주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건강보험 재정종합대책안을 민주당과 협의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의약계는 약가인하 1,573억(금년 529억원), 진찰료·처방료 통합 3000억원(금년 1,500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등을 분담한다.
보험공단은 징수율제고 1,170억원, 공단 관리운영비 절감 440억원, 미가입 사업장 확대 440억원 등 자구노력으로 4,700억원을 절감한다.
반면 국민은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3,268억원(금년 1,089억원), 참조가격제 3,638억원(금년 1,129억원) 등을 감수한다.
정부는 지역보험 재정 1조4,00억원 국고지원과 금년 자금부족액 1조1,252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안이 실현된다면 2003년 건강보험 당기 수지균형을 달성하고 2006년에는 차입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