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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고형 선고 의·약사 면허취소 추진
[ 2001년 05월 31일 02시 40분 ]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약사는 빠르면 7월부터 자격이 정지되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행청구기관이 합법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진료비 심사강화를 통해 연간 2,666억원(금년도 1,77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허위·부당청구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병행,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지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기간을 현 90일에서 365일로, 과징금 부과기준도 총부당액의 1.5배에서 5배로 법정최고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대행청구와 관련 부정청구를 유발하는 영리목적의 대행청구는 원천 금지하는 대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 목적인 대행청구는 인정하는 조항을 건강보험건전화 특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게 내달부터 매주 50개기관으로 현지확인심사를 확대하고,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심사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실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진료내역통보를 1년에 2회이상 전국민에게 통보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수진내역 조회시스템을 7월에 구축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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