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금고형 선고 의·약사 면허취소 추진
[ 2001년 05월 31일 02시 40분 ]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약사는 빠르면 7월부터 자격이 정지되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행청구기관이 합법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진료비 심사강화를 통해 연간 2,666억원(금년도 1,77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허위·부당청구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병행,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지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기간을 현 90일에서 365일로, 과징금 부과기준도 총부당액의 1.5배에서 5배로 법정최고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대행청구와 관련 부정청구를 유발하는 영리목적의 대행청구는 원천 금지하는 대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 목적인 대행청구는 인정하는 조항을 건강보험건전화 특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게 내달부터 매주 50개기관으로 현지확인심사를 확대하고,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심사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실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진료내역통보를 1년에 2회이상 전국민에게 통보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수진내역 조회시스템을 7월에 구축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