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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처방·진찰료 내·외과 차등화"


[ 2001년 05월 31일 02시 39분 ]

정부는 통합진찰료를 내과계, 외과계 등 3개 그룹에 차등 지급하고, 1일 환자수 75명을 기준으로 차등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병원급 본인부담을 조정하고, 처방전 반복사용, 성분명 처방 유도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장단기 재정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주요 단기대책은 다음과 같다.

■급여제도 개선

△진찰료·처방료 통합
현행 진찰료에 처방전 발행빈도를 감안한 평균 처방료를 가산한 통합진찰료를 책정한다. 통합진찰료는 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목별 3개 그룹(내과계, 외과계, 기본·지원 진료)으로 차등화한다.

△차등수가제 도입
7월부터 1일 환자수가 75명 이하일 경우 진료비와 조제료를 100% 지급하지만 76~100명 90%, 101~150명 75%, 151명 이상 50% 등으로 차등지급된다.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7월부터 모든 주사제에 적용된다.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7월부터 현재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야간가산율이 평일 오후 8시(토요일은 오후 3시)로 적용시간대가 조정된다.

△급여 인정기준 조정
7월부터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한방관절강내침술 및 치석제거술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횟수 및 시술부위 등의 기준을 보강하고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수술의 전 단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영상진단(X선, CT) 혈액투석, 조혈모세포이식,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실시기간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을 정해 관련 학회의 정도관리 인증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의약분업 정착 대책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전문·일반 의약품 분류 재조정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전문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 반대로 일반의약품 중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바꾼다.

△성분명 처방 유도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 처방이 가능하다.

△처방전 반복사용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동일 처방전을 사용해 반복 조제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비 절감

△보험약가 조정
보험약가 실거래가를 일제 조사해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카피 의약품 가격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날 품목의 최고 90%에서 75% 수준으로 인하한다.

결핵치료제나 마취용약제 등 필수의약품 중 원가보상이 안돼 퇴장이 불가피한 품목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
제약회사, 약리학 교수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생동성이 인정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독일식 참조가격제 시행
8월부터 성분 및 효능을 참고한 의약품군별로 기준가격의 1~2배 금액만 보험급여한다.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성궤양치료제 등 일부 효능군에 대해 우선실시한다.

△주사제, 항생제 및 고가약제에 대한 약제비 적정성 평가
주사제, 항생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사용을 사후평가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가산, 문제기관은 감액 지급한다.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치료재료 중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품목(75개)에 대해 수입원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외래 본인부담 조정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2003년부터 현행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를 30% 정율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7월부터 의원급과 약국의 정액구간 본인부담을 인상, 의원급은 1만5,000원 이하일 때 3,000원(현행 2,200원)으로, 약국은 1만원 이하일 때 1,500원(현행 1,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정액 본인부담 인상폭은 의원급이 300원, 약국이 200원이 각각 인상된다.

△병원급 본인부담 조정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40% 부담에서 전체 진료비의 40% 부담으로 조정된다. 종합병원 역시 현재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50%(현재 진료비의 55%)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
백혈병 소아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tu병, 근육병, 장기이식 환자 본인부담을 현행 40~55%에서 20%로 낮추고, 이들 희귀질환자 치료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 지원 확대

△지역보험 50% 정부 지원
지역보험 정부지원을 50% 확대하기 위해 1조3,989억원을 추가확보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06년까지 보험급여 확대 잠정 중단
2002~2006년까지 보험급여 확대를 정지하고 약 9%의 보험료를 매년 인상한다.

■재정안정 장기 제도개선

△의료인력 과잉공급 억제
의과대 입학정원을 2003년까지 10% 감축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추가 감축한다. 치대, 한의대, 약대 정원도 감축대책에 따라 인력이 재조정된다.

△전문의 비율 축소 및 일반의 확대
2002년부터 4년간 매년 전공의 정원을 7.5% 감축한다.

△MRI 등 고가 특수장비 설치 규제
고가 의료장비의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고가 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개방형 병원제를 활성화한다.

△포괄수가제 확대
2002년 제왕절개,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진료실적에 기초한 총액예산제를 국공립병원에 시범적용한다.

△본인부담제 개편
종합병원급 경증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인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신의료기술의 경제성을 평가, 보험급여 범위를 인정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전문조직을 신설한다.

이밖에 △병원회계준칙 제정 △민간의료보험 세제지원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전체 요양기관 EDI 청구 확대 △과도한 병상증가 억제 등을 추진한다.

[자료실] [복지부]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