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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종합대책 의약계 고통분담 미흡"
[ 2001년 05월 31일 06시 38분 ]
경제인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 "의약계에 대한 고통분담이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수가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에서 "의약분업이후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의약계에 대해 수가인하 등 보험급여 억제요구가 매우 미흡하며,노·사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왔던 재정통합 문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특히 "지역가입자에게 50%의 국고를 지원하면서 직장가입자의 재정적자는 차입금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는 지극히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100%효과를 발휘한다해도 2002년 직장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현행 5만2,500원에서 2005년까지 46.3%가 인상된 7만6,826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경총은 따라서 ▲의료수가와 약값 인하와 분업대상약품 최소화 ▲재정통합 한시적 유보 ▲저소득 가입자에게 국고보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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