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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보험재정안정책 국민부담만 가중"


[ 2001년 05월 31일 09시 39분 ]

정치권이 정부가 발표한 보험안정대책에 대해 함량미달이라고 규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31일 잇따라 낸 논평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한 국민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졸속대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금융권 차입과 관련 "1조원 안팎을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우선쓰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20개 단기대책과 관련 "급여지출 구조개선, 약제비 절감, 보험료수입 확대 등 20개 항목의 단기대책을 통해 연간 2조5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산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보험료 인상계획에 대해 "향후 5년간 매년 보험료를 9%씩 올리겠다는 발상 또한 비현실적"이라며 "더욱이 추경예산에서 7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자민련도 이날 "만성적인 적자구조개선과 보험재정의 체질강화를 지향하는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자민련은 특히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은 인상되는 반면 보험재정위기의 근본원인중의 하나인 과도한 수가 인상이 하향조정 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