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 3~5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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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 3~5개로 축소


[ 2001년 06월 01일 03시 45분 ]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정, 종합병원의 9개 필수진료과목을 3~5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6개 과목을 병원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종합병원들은 개설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료수입이 적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진료과목을 두고 있어 경영난의 요인으로 꼽혀왔다"며 "병원 경영 정상화를 촉진하고 개방병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3조 3항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치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종합병원은 법적 진료과목 3∼5개 과목만 두고, 나머지 과목은 병원이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는 전속전문의를 두지 않고, 계약전문의만으로 진료할 수 있게 돼 개방병원제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을 계약전문의로 위촉, 과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필수진료과목 축소 움직임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법 발의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중 5개 과목(정신과, 치과는 필수 진료과목에서 삭제)만 법에서 정하고 4개 과목은 요양기관이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축소할 경우 진료수입이 적은 과목은 대거 폐쇄될 것으로 예상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수련병원까지 병원 경영개선을 이유로 진료수입이 적은 진료과를 폐쇄하는데 가세한다면 전공의 수련 및 의료분야 연구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과전공의협의회는 "그동안 민간종합병원에서 정신과가 운용된 것은 법으로 강제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강제규정이 폐지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은 퇴출될 것이 자명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