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부약국 소득세 부담 예년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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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국 소득세 부담 예년과 비슷한 수준


[ 2001년 05월 31일 12시 44분 ]

상당수 약국이 조제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해 이미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상태로 과다징수된 금액을 환급을 받게 됐다.

31일 약국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따른 세원노출로 약국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약국의 세금부담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10%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제수익에 대한 3% 원천징수로 인해 약국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체감하는 세금부담은 오히려 예년이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약국은 조제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당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게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을 내는 대신 환급을 받게 된 약국는 일반 매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조제 중심 문전약국 등으로 조제수익중 필요경비인 약제비까지 3%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돼 환급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다.

이밖에 기장을 하는 일부 대형약국의 경우 골치를 썩히고 있는 의약품 재고 관련 매입자료가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제비 비중이 50~80%를 차지하는 보험청구 전액에 대해 원천 징수하다 보니 대부분 세금은 이미 거의 다 낸 상태" 라며 "결정세액도 우려와 달리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약국 전문인 미래세무법인측도 소득 노출 등으로 인해 약국의 수익금액이 다소 늘어 결정세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조제매출이 많은 경우 실제 자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란 동일한 분석을 내놨다.

또 내년의 경우도 속단하기 여럽지만 세금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과다한 원천징수로 인한 환급문제 등이 현실로 드러났다" 며 "전혀 마진이 없는 약제비에 까지 원천징수하는 불합리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