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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건강보험재정대책 수용 불가"


[ 2001년 05월 31일 14시 20분 ]

정부와 여당이 고심 끝에 31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과 관련, 각 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의정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서 정부의 일방적 잣대에 근거한 대책이 마련됐다는 불만을 표하며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들의 희생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이번 정부 대책중 의약분업 관련 사안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제도만 마련됐다며 반대 논리 개발 등 반발감이 거세지고 있다.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는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불편 해소 차원서 추진하는 사안이고 의료계도 이미 진료권 확보 차원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 처방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사실상 의료계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 리필을 허용하는 것은 내원 빈도수 감소와 함께 불의의 사고를 우려하지만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수용 가눙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급여 등의 재정부분에서 의협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이 1만5천원 이하일 때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지적, 의원급 진료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진찰료에 처방전 발행빈도를 감안한 평균 처방료를 가산한 통합진찰료도 기존 처방료와 진찰료를 합한 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 수가 인하를 전제로 한 통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하다.

특히 7월부터 1일 환자수가 75명 이하일 경우 진료비와 조제료를 100% 지급하지만 76~100명 90%, 101~150명 75%, 151명 이상 50%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에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내과, 안과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강한 반발감을 보이고 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재정 대책은 가벼운 질환 등 경질환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기관들에 큰 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표방하는 1차의료 활성화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차등제도 의료계가 생각하는 것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다르다"며 "특히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은 정부가 궁극적으로 처방료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행 수가 수준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에서의 통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31일 오후 7시 김재정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건강보험대책특별위원회를 소집, 정부 대책을 논의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날 회의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협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