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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녹색인증제 참여 전면 거부"
[ 2001년 06월 01일 00시 40분 ]
의협이 정부가 EDI청구 확대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화 방안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할 예정인 '녹색인증제'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3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늘(1일)부터 EDI청구 요양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신청받는 녹색인증요양기관제에 자격을 갖춘 모든 의원들이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협의 방침에 어느정도 동참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녹색인증제 자체의 유명무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녹색인증제 거부와 관련, "현재도 심사인력 관계로 건당진료비가 평균미만인 의료기관은 경향치 심사로 심사를 대체하고 있는데 정부가 녹색인증기관으로 신청을 받아 새로운 제도인양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의협은 또 의원들이 녹색인증기관 신청을 해도 정기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 제도와 녹색인증기관제도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녹색과 적색으로 의료기관을 분류해서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정직한 집단과 부정직한 집단으로 자청해서 분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스스로 의료인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EDI 이용률이 38%에 불과한데 나머지 62%는 그럼 녹색인증제가 시행되면 부도덕한 의사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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