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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영"- 野·市民 "미봉책" 상반


[ 2001년 05월 31일 13시 34분 ]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을 표시한 반면 야당과 경영자단체 시민단체들은 미봉책이란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반영했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진의료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식 졸속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국고 지원과 금융권 차입을 통해 적자를 보존하겠다는 발상은 단견이며 급여지출 구조개선, 약제비 절감, 보험료수입 확대 등으로 연간 2조5,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산 역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지역의보 50% 국고지원 이외의 그 어떤 재정 차입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금융권 차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안이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경총은 "의약계에 수가인하 등 보험급여 비용 억제 요구가 매우 미흡하고, 노사단체가 주장해온 재정통합의 문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의료수가와 약값 인하, 의약분업 대상 약품 최소화, 2002년 재정통합 한시적 유보, 저소득 가입자 국고보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대한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과도한 수가인상이므로 종합대책에도 수가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본인부담금 인상은 재정 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 부당허위청구를 한 의사들을 강력 처벌해야 하며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것은 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