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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기관 일원화
[ 2001년 06월 01일 03시 24분 ]
오는 10월부터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관이 일원화되고 예탁제도가 도입된다.

병협은 1일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보장과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240여개에 달하는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관리 및 급여비용 심사·조정·지급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의무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추정액을 지급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급여기금 조성이 미비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충당된다.

병협은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지연지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병협은 "이번 의료보호법 개정안 중 적정성평가에 따른 급여비용 가감지급(제11조 제4항)과 약제비 직접 지불(제11조 제5항)에 관한 신규 조항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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