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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종합대책 임시방편 병원도산 가속"
[ 2001년 06월 01일 06시 42분 ]
병원계가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병원도산을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일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병협은 이날 외래환자 본인부담금과 관련 "당초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조정돼야 함에도 불구,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만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업이후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액의 형평성이 무너져 병원의 외래환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합병원 외래환자에 대해 진료비 80%이상을 환자본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따라서 "종합병원의 85% 이상이 중소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와 같은 대책을 내 놓은 것은 병원 도산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병원외래조제실 존치,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합리적 조정, 실구입가 상환제 폐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다며 정부는 임시방편에만 의존함으로써 의약계와 국민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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