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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대책 실정법 위반…땜질처방" 반박


[ 2001년 06월 01일 04시 30분 ]

의협은 31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대책은 "실정법에 어긋나고 의료계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면피용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대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재정대책 관련 협회 입장을 발표, "보험재정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인상하지 못한 보험료의 인상, 미지급된 누적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금의 조속한 지원, 체납보험료의 조세차원 강력한 징수가 우선돼야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보험의 붕괴를 통해 시스템의 완전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본질적인 대책은 의료보험제도의 국가적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현실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이번 대책처럼 보험수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고 환자수에 따라 진찰의 질이 상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진찰료를 최고 50%까지 삭감 지급하려 하는 것은 불법적인 수가인하"라고 단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금융권 차입과 관련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소비 수준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인상 조달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정부와 보험자는 법률에 정해진 적립금 적립 비율대로 적립금을 적립해서 보험재정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금번 종합대책은 매년 물가, 임금, 국민소득 신장에 따른 보험수가 조정은 도외시한 계획"이라고 의협은 정부를 비난했다.

의협은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의 실정을 깨끗하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인정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포함한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의료보험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한국형 의보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 정부가 밀어부치고 나오면 의료계는 정부와 맞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대정부 투쟁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