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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의·약계 보험정책심의위 참여 제의
[ 2001년 06월 04일 02시 53분 ]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4일경 의·약계에 보험료와 수가수준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제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선택분업론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고 못박았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4일 오전 8시 CBS 뉴스레이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약계와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된 뒤 의료계와 약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의료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중 의약계에 공식적인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재정심의위 참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심의위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를 통합해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여기에서 보험료와 수가 및 급여범위를 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심의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며 정부와 보험자, 의약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 등 4자가 참여하게 된다.

또한 김 장관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는 현실적인 국민 불편을 해소한 조치이며 일반주사제가 전체 주사제의 15%에 지나지 않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의료계의 임의분업론과 관련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임의분업을 논의했다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 궤도를 수정하자는 것은 병원에서 약까지 통제하겠다는 너무 지나친 이야기"이며 반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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