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추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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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추진 '산 넘어 산'


[ 2001년 06월 03일 12시 08분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대책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이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첨단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가운데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대해 의료계·시민단체·관련업계간 이견이 분분하다.

의협은 1일 정부 보험재정대책에 관한 입장표명을 통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에는 약 3,000억∼1조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방법 정도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며 "특히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 등 24개 시민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측에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주장처럼 전자건강보험증은 보험료 부당·허위 청구 근절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관행상 진료비 청구가 의료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진료시점보다 빨라야 2∼3일 후에나 청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당·허위 청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시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관행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전자카드화 사업을 유치하려는 관련업체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자카드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결성된 컨소시엄은 모두 5개로 삼성SDS·LGEDS·KC&C·포스데이타·한국통신 등 5개 업체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발표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스마트카드 도입을 전재로 검토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발표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것" 이라며 "시스템 조기 구축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건강보험증 IC 카드화를 위해 보험관리업무 전반을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으로 전환,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5월21일과 23일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5개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