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제2의 대정부투쟁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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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2의 대정부투쟁 공식 선포


[ 2001년 06월 03일 12시 20분 ]

의협이 지난 31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에 정면 반발, 제2의 대정부투쟁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 의정간 격돌이 예상된다.

의협은 3일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에서 전공의 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 "의사들의 호주머니에서 1조5천억을 털어가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김재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가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2.6%의 수가인하를 가져올 종합대책을 내놓은 두 얼굴의 정부를 보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어째서 우리가 의보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지탄의 대상이 돼야 하냐"고 반문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회장은 "정부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실패한 의약분업에 연연하지 말고 돈이 적게 들면서 덜 불편한 의약분업 제도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또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서서 회원들의 땅에 떨어진 명예회를 회복시키고 의권을 되찾는데 이 한몸 기꺼이 바치겠다"며 "또 다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나의 갈 길을 나는 가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에 "의약분업 실패 인정 및 전면 재검토, 의약분업 강행과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 몸통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불공정한 개정 전면 중지와 한국 실정에 맞는 보험제도로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결의대회서 제5기 의쟁투 중앙위를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내분으로 집회가 중도 폐회되는 바람에 발대식을 갖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