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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고정기 업체 20여곳 한달간 현지조사
[ 2001년 06월 03일 11시 00분 ]
신축성 압박붕대, 인조뼈 등 치료재료와 관련 요양기관과 거래업체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업무정처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3일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체외고정기 업체 20여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제를 시행중인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러차례 실시했지만 치료재료 업체를 상대로 한 현지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체외고정기 판매현황, 거래가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상한가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치료재료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의협과 병협 등 관련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치료재료 구입·판매시 과도한 가격할인, 구입량 할증, 이면계약,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한 금품류 수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인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거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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