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 상호도 경쟁력..상표 특허권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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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호도 경쟁력..상표 특허권분쟁 확산


[ 2001년 06월 03일 07시 38분 ]

'대학약국' 상표권(서비스표)를 가지고 있는 권청수약사(원남 대학약국 약국장)가 상표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약국간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

2일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대학'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는 전국 53개 약국에 상표등록관련 내용증명이 발송돼 동명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과 마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9년부터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권청수 약사는 "'대학약국 상호가 분업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상표권 보호에 나서게 됐다" 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약국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은 서울에만 12개 약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3개에 달하면서 변별력을 잃어버리고 동명 약국에서 잘못 조제한 항의를 엉뚱하게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에 서초구 소재 대학약국(약국장 임건헌)은 권 약사의 동의를 얻어 유사상호이지만 대학당약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소송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문제만 커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약국 상호의 독점권에 대해 상당수 약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자칫 법정 분쟁으로 불거질 소지도 없지 않다.

이와관련 보령약국 상표를 등록한 보령제약 관계자는 "약국 상표권의 경우 부정경쟁의도가 없는 경우 제한하기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아직 유사 판례가 없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령약국 상표권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어 타지역 동일 상호 등록시 개설 제한 등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 상표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360여건의 약국상호 상표출원이 있었으며 등록이 된 경우는 약 150건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