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1,070명 구조조정 파행 '공멸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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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070명 구조조정 파행 '공멸위기'


[ 2001년 06월 04일 03시 12분 ]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의 1070명 구조조정에 맞서 전국사회보험노조가 11일부터 파업에 돌입, 보험공단이 공멸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3,585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4일 전국사회보험노조는 보험공단측이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11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4일 현재 희망·조기퇴직 신청자 896명 이외에 178명에 대해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당초 목표인 1,070명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공단경영진이 지명하는 방식의 무급휴가는 변형된 정리해고"로 규정, 시간별 파업을 진행하는 등 총파업 돌입을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

노조는 이외에도 ▲업무일원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없는 원거리 전보 반대 ▲금주중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보험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로써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1,718억원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702억원 ▲직장가입자 확대 723억원 ▲공단 관리운영비 절감 442억원 등 보험공단의 자구노력으로 연간 5,009억원(금년 3,585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복지부 계산는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따라서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보험공단은 178명분의 하반기 인건비 27억여원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 단기대책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사회보험노조 또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정면으로 역행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의 재정안정화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 직장가입자 확대 등 무리한 구조조정보다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현재 조기퇴직 희망자는 ▲지역의보 582명 ▲직장의보 249명 ▲공교의보 33명 ▲의료보험연합회 12명 등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