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野 "의료법수술 찬성-형평성 검토 부여돼야"
[ 2001년 06월 07일 13시 10분 ]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복지부에 이어 한나라당이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법 개정작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를 통해 "의료공급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 의·약사의 허위 부당청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와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법개정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다만 자격취소후 면허재발급제한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순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기죄가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면허재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도 보험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을 개정,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만 부당청구를 제외한 허위청구에 한해 법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김 의원, 한나라당과 다소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급여를 허위청구해 사기죄가 인정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파렴치행위를 근절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입법부에서 발의하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