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선택분업 당론채택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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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택분업 당론채택 가능성 높아


[ 2001년 06월 04일 13시 34분 ]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준비 안된 의약분업과 수가인상 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조속한 국정조사와 국민선택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무차별적 수진자조회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4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에 추가지출이 없다고 했다가 분업 시행 1개월을 남겨놓고 1조5,000억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고 수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4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의보통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지연도 재정적자 원인으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의보통합 후 보험료 인상이 정치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적정 인상시기를 놓쳤고, 체납징수금 증가와 징수율 하락, 여기에다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 적립금을 소진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 부당이득금 미환수액 증가를 들었다. 지난해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부당이득금 회수율은 각각 22%와 33%에 불과했다. 통합 이전 지역이 74.1%, 직장이 85.4%의 회수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가인상을 의약분업 시행과 분리할 수 없지만 지난해 세차례의 수가인상으로 1조4,901억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했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급여율 변동, 정액부담 상한 조정 등으로 3조6,983억원이 늘어났다"면서 "보험재정 악화의 제1요소는 의약분업이며 수가인상은 파생적인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책대안의 하나로 국민선택권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 당론으로 선택분업을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대목이다. 당 관계자는 "선택분업을 당론화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잠정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에는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의료법을 개정해 의·약사의 허위부당청구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시행중인 수진자조회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현 수진자조회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연간 100억을 투입해 2억원 밖에 환수하지 못하는 등 비경제적이다"면서 "암행감찰식으로 부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진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지역가입자 국고 50% 지원 △의보재정 분리 △건강세 반대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통합 △수가 조정 및 보험약가 인하 등을 장단기 정책대안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