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협력회의'가 상설화된다.
또한 보험재정안정화 중단기 과제중 건강보험카드 도입, 보험약가 대책,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대책을 마련키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3시 '재정안정 종합대책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3차회의까지 진행된 '의약정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협력회의'로 재편,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다.
'국민건강보험협력회의'는 복지부장관을 의장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간사로 임명되고, 의약계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3월부터 운영되온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는 해체되는 한편, '재정안정 종합대책 추진단'(단장 이경호 차관)이 발족, 주1회 점검체제로 전환된다.
추진단은 차관을 단장으로 의료제도팀(부단장 기획관리실장), 건강보험팀(부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건강카드 도입 추진반(반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험약가 대책팀(팀장 보험급여과장), 생동성 시험대책팀(반장 기획관리실장) 등 3개 테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한다.
테스크포스팀은 운영상황 및 결과를 '재정안정 종합대책추진단회의'에 주1회 보고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