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야, 종합대책 평가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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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합대책 평가 '천양지차'


[ 2001년 06월 05일 03시 30분 ]

여야 3당은 5일 열린 제222회 임시국회 대표연설에 정부가 5월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려, 회기중 설전을 예고했다.

특히 자민련은 선택분업을 포함한 탄력성 있는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선택분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 종합대책과 관련 "건강보험료, 환자본인부담금 등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등 열러가지 재정절감대책을 강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눈에 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는 "20여가지 단기대책과 지역의보 국고지원 50%확대와 9%로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보험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낙관적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부총재는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 의보통합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현황과 국민부담 증가를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재정파탄의 원인인 의약분업을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재정난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국민 부담만으로 문제를 메우려는 미봉책의 수준이라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종합대책안을 비난했다.

이양희 의원은 이어 "선택분업을 포함한 탄력성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재정문제, 의료체계, 의약품 분류와 유통문제 등에 있어서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