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실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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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실현 불투명


[ 2001년 06월 05일 03시 50분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보험 정부지원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발표한 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차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보험 정부지원율을 28%에서 50%로 늘려 1조3,989억원을 추가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금년도 건강보험 당기적자 추계에는 45%인 1조6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으며, 나머지 5%에 해당하는 3,339억원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는 올해 지역보험 정부지원율을 28%에서 45%로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는 50%를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방향은 정부지원율을 50%로 늘리되 예산 부족분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대여론이 높아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밝혀 금융권 차입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올해 지역보험 지원비율을 45%로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보험 지원을 45%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조650억원이지만 기획예산처는 재정 형평상 약 7,00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실제 지역보험 지원율은 40%로 떨어지고, 예산 부족액은 약 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율이 50%로 명시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올해"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45%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한 뒤 내년 예산에서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