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통합진찰료 환자부담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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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찰료 환자부담 '오락가락'


[ 2001년 06월 06일 11시 04분 ]

종합병원이상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식과 관련, 복지부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예법예고까지 하고서 정작 종합대책안 발표때 이를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병협에 따르면 지난 29일 입법예고 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중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이 이틀뒤 발표된 보험재정종합대책 발표에서 수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병협은 이에 따라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입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나 병원계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종합병원과 3차의료기관 모두 현행 '진찰료와 처방료를 제외시킨 진료비(행위료) 55%'에서 '통합진찰료(진찰료+처방료)를 포함한 요양급여비 총액의 50%'로 개정, 환자부담을 낮췄다.

그러나 복지부는 31일 종합대책에서 통합진찰료(진찰료+처방료)를 전액 환자부담시키는 한편 진료비(수기료) 50%만 보험급여로 인정했다.

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이 종전보다 5% 하향조정됐지만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행위료) 인하효과는 최대 2,000원미만으로 하루 처방전료 2,460원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외래환자 본인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병협관계자는 또한 "정식절차를 거쳐 입법예고된 시행안이 사흘만에 바뀔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령은 입법예고라는 의견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무리없이 변경 가능하다"며 "보험재정 재정추계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