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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처방전 약국서 조제 불가"
[ 2001년 06월 07일 02시 45분 ]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또한 처방전 분실로 종전과 같은 처방전을 재발급할 경우 의사는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최근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고 "처방전 기재사항중 '사용기간'은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조제받을 수 없다"며 "약제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재발급시 새로운 진료가 발생되면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유효기간내 처방전 분실로 재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선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할 땐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처방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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