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의정갈등 이어 내분 촉발 '잔인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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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정갈등 이어 내분 촉발 '잔인한 6월'


[ 2001년 06월 06일 11시 10분 ]

의-정 갈등에 이어 의료계 내분, 병원 임금협상 난황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의료계가 '잔인한 6월'을 보내고 있다.

잔인한 6월의 예고편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다.

정부는 △요양기관 현지확인심사 및 실사강화 △의료법 개정 △진찰료 처방료 통합 △주사제 분업제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장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안정대책이 발표되자 '수용불가' 원칙을 정하고 의-정간 대화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선택분업 카드를 전면에 들고 나왔다.

반면 복지부는 이달중 진찰료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 등 안정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7월부터 강행하고, 선택분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중 안정대책 세부추진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의료계는 의쟁투와 선택분업론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의-정 갈등도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3 집회의 후유증이 의-의 갈등으로 번짐에 따라 의료계의 6월은 더욱 잔인하다.

집회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 화두는 김재정 회장 사퇴, 직선제 관철에서 '제2의 의협 설립'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사회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들 의사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새로운 투쟁은 새로운 조직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다.

대학병원 노사는 이 달부터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들어갔지만 양쪽에서 제시하는 임금인상률이 10%에 달해 6월 총파업을 빗겨가기 어려운 형국이다.

가톨릭대의료원 노조는 보건의료노조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2.7±2%에 맞춰 14% 인상을, 고대의료원 노조가 12% 인상을 제시하는 등 대다수 병원노조들이 두자릿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톨릭대의료원은 3.8%, 고대의료원은 동결 내지 최소폭 인상을 전제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어서 6월이 노사 갈등의 중대 고비이다.

이외에도 요양기관 현지실사 강화, 소득세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등의 프로그램이 6월부터 작동됨에 따라 의료계는 한달 내내 내홍을 겪을 공산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