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 의료정책실-진흥원 'DRG 적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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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료정책실-진흥원 'DRG 적정성' 공방


[ 2001년 06월 06일 12시 00분 ]

정부가 내년부터 제왕절개 등 8개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DRG기준수가에 대한 적정성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실(실장 이현순)은 지난 4일 개최한 정기모임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연구원을 초청, 포괄수가제 실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료정책실이 외부인사와 포괄수가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것은 지난달 21일 한국개발연구원 이혜훈 박사에 이어 두번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박사는 이날 DRG시범사업에 대해 "진료비 수준은 증가되고 평균재원일과 항생제 사용액 등 의료서비스 제공량은 감소됨으로써 의료기관들의 실질 수익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와 같은 의료기관들의 급격한 진료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보험재정으로 전가되지 않아 재정지출이 현재보다 현격히 둔화될 것"이라며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박사는 아울러 "DRG지불제도 안에는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의 질 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시설·기기 등의 적극 활용에 대한 보상기전이 내재돼 있다"며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의료정책실은 "99년 7월이후 DRG기준수가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며 "보험공단의 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총진료비 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실은 또한 재정절감과 관련 "중증도가 높거나, 복잡한 상병이 포함될 경우 의사의 행위료를 인정하지 않는 DRG지불방식에서는 진단명을 바꾸거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진료비용의 감소가 바로 병원수입과 연결되므로 의료서비스 이용억제가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서비스제공의 방지보다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차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 왜곡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