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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원경영 불투명-환자 알권리 향상"


[ 2001년 06월 07일 02시 40분 ]

사립대병원 등 민간종합병원 절반이상이 의료용품 구입시 수의계약을 체결, 병원경영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93%에 달해 분업이후 환자 알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7일 전국 5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알권리 보장 중 진료비 내역공개와 병원경영 투명성 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품수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개입찰 실시 의료기관은 전체 57곳중 66.7%인 38곳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중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은 모든 병원(100%)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한 반면, 사립대병원이나 민간 종합병원은 44.1%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공개입찰로 병원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잇는 민간종합병원은 17.6%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공의료기관과 사립대병원의 경우 예산회계법상 공개입찰이 의무화된 반면, 민간종합병원은 공개입찰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환자알권리 차원에서 보장된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종합병원은 전체 57곳중 93%인 53곳으로 나타나 분업이후 처방전 발행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함께 처방전에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종합병원도 54.4%로 지난해 21.3%보다 2배이상 늘었다.

아울러 모든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 3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험급여,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 수납창구 비치 의무화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공과 관련한 홍보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이 일정 금액이상의 의료용품을 계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