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7일자로 발간된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약분업 입안자를 문책하려면 정책 결정권자인 총리와 장관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면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상한 의보수가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 의보수가 6.5% 인하, 국고보조금 50% 확대, 건강보험료 20% 인상 등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