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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잉처방 약사가 확인후 조제해야"
[ 2001년 06월 08일 11시 21분 ]
의사가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용량 등을 초과하여 과잉처방 했을 때 약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조제해야 약제비와 조제료를 삭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약사의 처방변경 요청에도 불구 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원외처방전료와 진료비가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병원협회가 질의한 '원외처방·조제약제비 심사조정 기준'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회신에서 과잉처방과 관련 "'처방내용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 후에 조제'토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며 "확인하지 않고 과잉처방·조제한 경우 약사의 청구비용에 대해 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약사가 처방의사에게 확인했으나 처방전대로 조제토록 의사가 변경·수정하지 않는 경우 과잉처방에 의한 약제비 발생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전을 수정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원외처방전료 50% 또는 100% 조정하고 있다"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다음달 청구 진료비를 삭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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