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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시한의사회 사법처리 유예 방침
[ 2001년 06월 07일 11시 23분 ]
국세청은 7일 세무조사에 대비한 대외비 문건을 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한의사회에 대해 성실신고를 위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을 달고 사법조치를 일단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7일 서울시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문건을 작성해 서울시 지회장 25명에게 배부, 과세 근거가 될 자료의 폐기ㆍ은닉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울시한의사회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측에 국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치유 대책을 엄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회는 지난 4일자 한의신문에 최환영 회장 명의의 사과 담화문을 게재하고 추가적으로 8일자 주요 일간신문에도 사과 담화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사회는 문건이 배포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협회 명의의 수정신고 권장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문건을 작성·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한의사회 이범용 회장과 부회장 5명 등 회장단 전원이 최근 사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과 서국환 사무관은 "이처럼 허위신고를 조장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한의사회측에서 성실납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제시해옴에 따라 사법 조취를 일단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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