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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재정안정대책 내주 확정될 듯
[ 2001년 06월 07일 12시 56분 ]
복지부는 내주 월요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재정안정대책 중 7월부터 시행되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의 수가 또는 급여를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정협의회 관계자는 7일 "재정안정대책 중 수가나 급여를 조정해야 할 사안들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일 회의에서 관련사항들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단기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조정위 회의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의조정위는 진찰료·처방료 통합에 따른 통합처방료와 3개 그룹(내과계, 외과계, 기본 및 진료)별 급여 차등화방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처방료 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일부 보험약가 조정 △치료재료 상한 조정 등도 심의 사항이다.

반면 영상진단이나 물리치료 등 급여인정기준 조정건은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음 심의조정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중 복지부가 의협, 약사회, 치협 등 각 협회 실무자와 각각 만나 수가 조정안을 협의한 뒤 심의조정위에 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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