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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50%" 확고


[ 2001년 06월 07일 14시 00분 ]

정부가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 지원 50%를 거듭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의약정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개편, '건강보험협력회의'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단체간 입장이 다소 상이해 참여단체 구성 측면에서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열린 의·약·정 4차 회의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의 50% 지원 등 종합대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정부의 고충과 노력을 이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단체장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와 각 단체는 이를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안은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 큰 틀에서의 의견은 접근을 본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참석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며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실무자간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부 사안들의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날 참석 단체들에 의·약·정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해서 '건강보험협력회의'로 확대, 시민단체를 포함 사회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 의도와 달리 관련 단체들이 시민단체 참여 등 참석 단체 구성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협력회의 참여 인원 및 참석 단체 등 구성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정 의협회장·라석찬 병협회장·전영구 약사회부회장·이희구 도매협회장·최환영 한의협회장·이기택 치협회장·신석우 제약협회 전무 등 7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어서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