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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제도 강력 비난
[ 2001년 06월 08일 02시 11분 ]
전국보건의료노조는 8일 경희의료원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노사 쟁의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기간을 무려 6일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마지막 조정 노력을 포기하고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ILO 제 87조에 배치되는 독소조항이란 점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7일 노동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법개정과 그 이전에는 악법을 남용해 직권중재에 회부하지말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중노위, 노동부와 면담하고 며칠,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경희의료원을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행위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경희의료원의 직권중재 회부 즉각 철회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기도 즉각 중단 등 2가지 사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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