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복지委, 주사제 분업제외 정부방침 수용

로그인 | 회원가입


국회복지委, 주사제 분업제외 정부방침 수용


[ 2001년 06월 08일 03시 15분 ]

주사제 제외와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수용하는 대신 보다 강도 높은 주사제 억제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의 투쟁수위와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 과정이 주사제 문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사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주사제 분업 포함 입장을 견지해왔던 국회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회내 구도상 이를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주사제 억제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당이 '주사제 분업포함'이라는 당론을 철회한 만큼, 당초 제출키로 한 약사법 수정안 제출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

민주당 소속 A의원측 관계자는 "주사제 포함이라는 의제가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복지위 의원 분포상(한나라 8명, 민주 6명, 자민련 1명)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수정동의안(주사제 포함)을 제출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B의원측 관계자 역시 "주사제 포함을 상임위에서 주장하겠지만, 현실화 되기에는 어렵다"고 밝히고 "보다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주사제 억제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C의원측도 "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여당 소속의원들은 당의 방침을 고려, 주사제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야당 역시 주사제 제외입장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여서 주사제 제외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주사제 포함을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의 투쟁수위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약사회가 주사제 포함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작업과 압박 전술을 국회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소속 의원들에 집중할 경우 의외의 성과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약사법개정안(주사제 제외)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의 논의결과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주사제 제외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재론될 경우,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