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8일 고지혈증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비타민제, 빈혈치료제, 항생제 등을 투여할 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개정 내용은 고지혈증치료제와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일정기준에 맞게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비타민제는 소모성 질환에서 허가된 용량 범위에서 투약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비타민 결핍증은 다량 투여가 필요함에 따라 허가된 용량을 초과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폐경기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호르몬제나 칼슘제제 투여시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항생제는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을 참조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밖에 빈혈치료제,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항암제,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항전간제,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정신신경용제, 항히스타민제, 국소마취제, 자격요법제, 부정맥용제, X선 조영제 등의 급여인정기준도 고시됐다.
[자료실] [복지부]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 중 약제 개정(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