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재정안정대책 실현가능 희박論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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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안정대책 실현가능 희박論 제기


[ 2001년 06월 10일 12시 32분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중 2002년도 수가동결, 진료비 심사강화를 통한 2,666억원 절감 등의 장단기대책을 제시했지만 산출근거가 불명확해 '준비 안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고, 2003년부터 물가상승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보험수가가 원가를 웃돌고 있거나 아니면 의약계도 재정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고통분담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의보수가의 원가보존율은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가 80%, 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가 108%, 보건산업진흥원이 95%수준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공인된 것이 없다.

또한 복지부는 원가보존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에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및 상대가치점수의 원가수준 조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수가수준은 연구결과가 제시돼야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의 수가동결 방침은 납득할만한 근거가 미약하고, 적정수가 적정진료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다.

연구기관의 관계자도 "현 수가가 적정한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수가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급여와 수가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서울대의 원가보상률 조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수가수준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해 미완의 조치임을 시인했다.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이 허술하다는 것은 진료비 심사를 통해 2,666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최근 의약정협의회에서 "심사 삭감액을 미리 정해놓고 목표액을 맞추면 억울한 부당삭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항의한 바 있다.

또 정부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 지역의보 정부보조금 50% 확대는 정부 재정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