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의약계의 자정노력이 미약하다는 판단하에 자율징계 의뢰를 중단하고 실사를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계는 지난 4월 요양기관 373곳의 부당허위청구자료 813건을 복지부로부터 넘겨 받았지만 실사를 요청한 요양기관이 의협 6곳, 약사회 4곳, 한의사회 3곳 등 모두 13곳(전체의 3.5%)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이 수진자내역 조사를 실시한 이후 접수된 진료내역 이상 신고는 4,910건으로 이중 의협 1,676건, 치협 1311건, 약사회 1013건, 한의사회 775건, 병원협회 130건, 한방병원협회 5건 등이다.
특히 공단은 의료계가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5월말 3차 통보에서 의협 소관 1,198건은 제외한 채 다른 단체에만 자료를 넘기는 등 반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 등이 부당허위 의혹이 있는 회원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징계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이상 신고 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수진자조회와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