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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통합진찰료·차등수가제 반발
[ 2001년 06월 11일 04시 40분 ]
의료계와 약계가 통합진찰료, 차등수가제 도입 등에 반발해 오늘(11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불참해 재정안정대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치협은 건보심위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재정안정 후속책에 대한 심의를 강행할 경우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안정대책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으며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불참했다.

의협은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통보하고, 건보심위 회의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면서 종별가산율을 폐지하고, 장기처방료를 대폭 하향조정함으로써 진료수입이 통합이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약사회도 정부가 발표한 차등수가제에 반발, 건보심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치협 관계자는 "일단 회의에 참석하되 심의조정위 회의를 연기하고, 의약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이견을 조율한 뒤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7월부터 시행될 재정안정대책인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약제비 일부 인하 등의 수가 및 급여 조정안을 심의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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