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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協 "통합진찰료는 내과말살" 강경


[ 2001년 06월 12일 08시 30분 ]

정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면서 사실상 수가를 인하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과계는 6·11조치를 '내과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집단대응할 움직임이어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진찰료의 핵심은 처방료 종별가산율과 일수별 차등 조제료를 폐지한 뒤 진찰료와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요양기관별로 15~30%까지 인정하던 종별가산율이 폐지돼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수별 차등조제료를 폐지하고 통합진료비를 3개 과목군(내과계 및 기본진료계, 외과계, 지원진료계) 종별에 따라 차등화한 것도 진료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예로 들때 통합 진찰료는 재진이 약 8,000원선이어서 현행수가로 치면 재진환자에게 1일분 처방할 때의 진료비(8,129원)와 비슷하고, 2일분을 처방(8,704원)하면 진료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장기처방이 많은 내과와 신경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이같은 통합진찰료가 시행될 경우 월 진료비 감소액이 의료기관당 약 400만원에 달하고 11.4%의 수가인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재진진찰료와 원외처방료, 약국조제료 등을 상향조정하면서 보험수가가 6.5% 인상됐지만 통합진찰료가 시행됨에 따라 수가인상효과는 완전잠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과개원의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라 과별 형평성을 완전 무시한 근시안적 처방"이면서 "차등수가제로 환자 제한하고, 1일치 처방전만 발행하도록 강요하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란 말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내과개원의협은 조만간 대책모임을 갖고, 통합진찰료의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 게재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부천시의사회 관계자도 "복지부장관 스스로 수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겨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장기처방료를 인하하면 환자들이 자주 병원에 가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