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법 놓고 '3黨 3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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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해법 놓고 '3黨 3色'


[ 2001년 06월 12일 02시 24분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의약분업 해법을 놓고 3당 3색을 드러냈다.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의약분업 정책결정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고, 지역과 직장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구비될 때까지 재정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도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수가인상과 조합을 억지통합해 보험재정이 거덜났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재검토하고 보험재정을 분리하라"고 말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의약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하고 원칙도 훼손된 의약분업을 왜 고집하느냐"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과감하게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선택분업론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금 상황은 정부가 수립한 재정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정치공세에 앞서 국회에 점검기구를 구성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약분업은 정부와 여야, 의약계, 시민단체가 합의해 시행중인 개혁정책이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거나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재정통합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의약분업 시행상의 착오와 보험재정위기를 재정통합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정책결정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시균, 이재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차흥봉 전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 여당 정책 등 의약분업 최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강조했다.